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15. 1. 20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주민생활지원국장
의안번호	275

1. 요구 이유

○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운영기간 동안 취약

보육 실시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고,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품

질 우수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기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

있는 품질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

○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립

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

어린이집명	소재지	정원/현원	위탁체	시설장	교직원 현 황	비고
계	2개소
지안리즈	학곤로 154-7 (송학동)	40/38	박덕자 (개인)	박덕자	10	재위탁
배산에코르	배산로 93 (모현동1가)	38/31	김재숙 (개인)	김재숙	9	재계약

나. 민간위탁  기간

▸지안리즈어린이집 : 2015.7.20. ∼ 2020.7.19.(5년)

▸배산에코르어린이집 :  2015.08.01. ∼ 2020.7.31.(5년)

다. 관계법령

▸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 2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▸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24조2(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
▸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24조7항(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
▸「익산시보육조례」제12조(위탁운영) 및 제13조(위탁기간)

▸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2조 (정의)

▸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)

3.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

○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

○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

○ 공익성․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

○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

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

4. 추 진 사 항

○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수립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15.  1월

5. 금 후 계 획

○ 민간위탁 의회 동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15.  1월

○ 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15.  1월

○ 위탁운영자 선정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15.  1월

○ 협약서 체결 및 공증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15.  1월